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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7-09-22
제목 9/21 [기고] ‘간호인력 대란 위기’ 간호조무사로 극복할 수 있다
조회수 53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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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97396


[기사 원문]


정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치매 국가책임제,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사업, 환자 안전법 및 감염관리 강화 등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적 환경 변화에 따라 최우선적 과제로 간호인력 수급이 부각되고 있다.

1967년도에 장관면허로 탄생한 간호조무사 직종은 간호사, 광부와 함께 파독인력으로서 당시 파독인력 중 절반에 가까운 인력으로 라인 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으로 이루어냈고, 가족계획결핵관리모자보건예방접종 등 국가통합보건사업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국민 여론상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다.

간호인력 100만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에도 자격 배출자 수는 간호사의 2배 수준이며, 활동인력도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1/4, 전체 간호 인력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간호조무사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및 간호인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직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간호조무사 직종이 처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왜냐하면 간호조무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대부분은 사설 간호학원에서 정원 통제도 없고, 표준화된 교육과정도 없이 양성하여 저임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위반(48.6%), 연차휴가수당 미지급(53.8%), 휴일근무수당 미지급(50.2%), 최저임금 미만 지급(13.8%) 등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과 차별적 처우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은 간호조무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한 양질의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치매 국가책임제 등으로 간호인력 수급문제가 대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과 같이 저임금과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 없이는 간호조무사 활용이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포함해서 전문교육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각종 국가 보건의료정책사업의 필수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수급 문제 해결과 함께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기일보 김길순 간호조무사회장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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