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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3-12-21
제목 [20231221 보도자료] 간무협_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 매우 환영!
조회수 1181
첨부파일
[간무협 사진자료 20231221] 간무협 복지부 발표 환영.jpg [1108149 byte]
[간무협 보도자료 20231221]_간무협, 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 매우 환영!.hwp [87040 byte]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21일 보건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간무협, 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매우 환영!

 

-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수 12, 20명 신설로 더 좋은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기대

- 간호간병통합병동 계약직 간호조무사 정규직 전환은 풀어야 할 숙제

 

보건복지부가 12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경감 방안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에 있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하여 간병지원을 강화하였다. 근무조별 1인당 12~20명 기준을 신설하고 40명 기준(1년 유예), 30명 기준(3년 유예) 후 폐지하기로 하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를 매우 환영한다.

간호조무사 1명이 많은 환자를 돌봐야 했던 업무 과중이 줄어들어 질 좋은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도 발표되었다. 중증환자 전담병실에서 간호조무사는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은 경증환자 위주로 이루어지던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간호·간병서비스가 절실한 중증환자들에게 적절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야간에만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가 신설된 부분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야간 전담 근무 간호조무사에게 수가가 지급되면 간호조무사 근무 여건의 선택지 확대와 근무 유형의 다양화가 이뤄지게 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그동안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 미지급 차별 문제 해소는 물론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에서도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병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낮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점도 환영한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동지원인력의 업무 수행 범위 확대됨으로써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재활병동에 요양보호사가 더 많이 배치되어서 하면 안 되는 업무를 하는 사례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충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부담과 환자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거나 새로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있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있어 간호조무사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낮게 책정된 수가가 원인이기도 하다.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정규직 간호조무사 채용 확대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이들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과 처우가 개선되면 젊은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및 안정적 정립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지는데 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가 이뤄진 점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다시 한번 환영하는 바이며, 더 나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간호조무사가 항상 함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31221

대한간호조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