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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1-11-04

제목

11/4 시행 2년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료현장서 존재감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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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법'이 시행 2년째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의 시행 의지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홍명옥)는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위원장, 김성주 간사, 정춘숙 의원, 서영석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주년 기념토론회’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명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집행위원의 사회로 1부 사전행사와 2부 토론회 순서로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진행된 부분이 없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보건의료 직종별 인력 현황에 대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꼽았다.(중략)

라포르시안 / 손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