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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3-11-23
제목 [20231123 보도자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악법 재발의, 88만 간호조무사를 농락한 민
조회수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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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보도자료 20231123]_간무협_간호법 재발의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hwp [98304 byte]
[간무협 사진자료_20231123]_간무협, 간호법 재발의 민주당 규탄 국회 기자화견 1.jpg [134477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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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악법 재발의,

88만 간호조무사를 농락한 민주당을 규탄합니다!

  • , 1123일 국회에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실시
  • 조항에서 엉뚱한 조항 수정하고서 의견 반영했다고 기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11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악법을 재발의하며 88만 간호조무사를 농락한 민주당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간무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지난 2년 동안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의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간호법이 폐기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다. 그런데 기어이 민주당이 다시 간호법을 발의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무협은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부터 간호법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에 간호법을 발의하면서 그때의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번복해버렸다.

 

간무협은 민주당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와 관련한 우리 협회의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민주당이 재발의한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과 관련한 위헌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간호조무사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라고 말장난을 하면서 88만 간호조무사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며 농락하고 조롱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간호협회가 반대해서 우리 협회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는 민주당에 묻고 싶다. 간호협회가 민주당의 상왕인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협회 눈치를 보느라 국회의원으로서 사명감도 내던지고 위헌적인 조항조차 고치지 못하는가?”라고 간호협회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의 안일한 모습도 지적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민주당이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간호협회의 의견만 반영해서 재발의한 간호악법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고, 88만 간호조무사를 농락한 민주당에 맞서 끝까지 사울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회장은 지난 간호법 저지 투쟁 때 삭발도 하고 9일간 단식농성도 했다. 이번에도 88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언제든지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의 선두에 설 것이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에 호소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재발의한 간호악법을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악법 재발의,

88만 간호조무사를 농락한 민주당을 규탄합니다.!

 

 

민주당이 기어이 간호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지난 2년 동안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의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간호법안이 폐기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안은 오직 간호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악법이었다는 게 이미 증명돼 재론의 가치마저 없습니다.

간호조무사 입장에서 보면 폐기된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을 제한한 한국판 카스트 법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간호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간호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로만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한 사례는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가 유일합니다.

조리사나 미용사도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모두 배울 수 있고 동등하게 시험응시자격이 있습니다.

더 많이 배워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더 좋은 간호인력이 되겠다는데, 그런 선택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법으로 차단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간호법안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보고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미 폐기된 간호법을 다시 만들기보다 의료법 개정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님께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민주당이 굳이 간호법을 재발의하겠다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건의했습니다.

우리 간무협의 요구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헌성이 있는 이 조항은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법안을 제정할 때 법률적으로 잘못된 조항을 바로잡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엉뚱하게 제4호를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로 바꾸는 내용의 간호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결국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을 수료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눈속임 꼼수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안대로라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은 여전히 시험응시자격을 박탈당하고 간호학원에서 다시 공부해야 하는 위헌적인 차별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88만 간호조무사를 배신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와 관련한 우리 협회의 요구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민주당이 재발의한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과 관련한 위헌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우리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라고 말장난을 하면서 88만 간호조무사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8만 간호조무사를 조롱하고 농락했습니다.

 

민주당은 간호협회가 반대해서 우리 협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민주당은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14개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데도 간호사에게 특혜를 주려고 폐기된 간호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간호조무사들의 절박한 요청은 간호협회의 반대를 이유로 수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간호협회가 민주당의 상왕입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협회의 눈치를 보느라 국회의원으로서 사명감도 내던지고 위헌적인 조항조차 고치지 못합니까?

간호협회와 한통속이 돼 88만 간호조무사를 버린 민주당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참담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민주당의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개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88만 간호조무사는 민주당의 간호악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민주당이 어제 재발의한 간호악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간호협회의 의견만 반영해서 재발의한 간호악법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고, 88만 간호조무사를 농락한 민주당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입니다.

저 곽지연은 지난 간호법 저지 투쟁 때 삭발도 하고, 9일간 단식농성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 곽지연은 88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여 언제든지 제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의 선두에 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재발의한 간호악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1123

 

88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