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야 : [건강]

□ 목 표

○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구축

○ 주치의제, 병의원 정상화로 국가건강관리책임제 실시

○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 ‘국민건강불평등 해소 위원회’로 보건의료 전면 개편

○ 상병수당과 건강보험하나로 병원·생계비 부담 해결

○ 저소득층·장애인·이주민·어르신 건강안전망

○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원하청 격차해소

정책분야 : [복지]

□ 목 표

○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건강한 일상 보장

○ 공공종합재가센터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 확대 등 좋은돌봄 실현

○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종사자 ‘2인1조제’ 도입으로 안전복지 실현

○ 국공립어린이집 50%, 교사처우 향상 등 보육 공공성 투트랙 전략 실시

○ 빈곤의 대물림을 강요하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주거수당 및 상병수당 도입 등 생애 기본생활 보장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튼튼한 노후 보장

정책분야 : [노동]

□ 목 표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 「정규직화법」 도입 –고용불안과 차별 없는 세상을!!

○ 노조가입률 20% 달성 –부당한 횡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정의당!!

○ 채용공정성 강화, 해고 위협 방지 –공정하고 평안한 직장을!!

○ 동일노동 ‧ 동일임금 실현 –땀에 정직한 일자리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 보장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 연 1,800 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국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붙임. 2020정의로운 대전환 정의당 21대 총선 공약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