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작성자 김갑수
작성일 2021-06-11
제목 5/21 ‘간호법 제정 반대’ 총공세…“실익 없이 보건의료체계 붕괴”
조회수 100
첨부파일

[기사원문보기] 클릭 시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기사일부보기]



간호인력 전문성과 간호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독자적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적 실효성을 얻기보다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해외 간호제도를 통해 본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간호법을 반대하는 유관단체 의견들이 쏟아졌다.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