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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충북도회
작성일 2022-05-11
제목 간호법안
조회수 257
첨부파일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국회의원들과 외부에서 간호조무사가 가장 수혜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수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세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첫째 간호조무사 업무입니다.

 

의원님들은 절대 간호조무사가 일하는 일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셨으나 어떻게 의원님들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을 언제까지 담보해 주실 수 있나요?

 

간호법이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적용하면서 간호사 업무가 의료법 밖으로 나와 간호법으로 정해짐에 따라 의료기관 외의 지역사회에서 폭넓게 관찰. 간호판단. 요양. 간호. 보건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으로 간호사를 보조해서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의원급만 의사 지시 하에 명시)

 

그럼 분명 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간호조무사가 1인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외 29개 기관 (방문간호시설.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등등)에서

간호사 없이는 간호조무사가 일할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이 나올 것이고 향후 간호사들의 목적대로 현장은 그렇게 가게 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기 위해 간호사들이 간호법을 만든 거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일하는 곳곳마다 간호사 밑에서만 일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간호법으로 인해 법적으로 간호조무사 일터가 불안한 법을 잘 알면서 민주당이 눈감고 통과시키는 것을 저희는 눈 뜨고 당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학교문제입니다.

 

간호법 제정과 같은 법이 앞으로 50.100년에 한 번 더 있겠습니까?

이 법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의 50년 넘는 세월동안의 소원인 전문대 문제를 그토록 요청했는데..

그것도 전문대라는 단어도 못 쓰고 고등학교 이상 이라는 "이상" 두 자만 넣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심의하실 때 진심으로 단 한 번이라도 거론해 주신 적 있나요?

민주당을 통해서는 영원히 얻을 수 없을 것이란 절망감을 느낍니다.

간호 법안에서 우리가 전문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영원히 못 만들 것이란 자괴감이 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 전문대가 이렇게 넘지 못하는 벽으로 가슴에 대못이 박힌 직종은 간호조무사뿐일 겁니다.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음이 가슴 아프고 분개스럽습니다.

 

셋째. 법정단체 문제입니다.

 

간호협회도 간호조무사협회도 회원들을 관리하고 보수교육 시키는 똑같은 단체인데 왜 이 규정에서도 꼭 차별을 두셔야 하나요?

간협이 가지는 법정단체의 기능을 간무협은 절대 가져선 안 된다고 간호 법안에서도 꼭 차별을 하셔야 하나요?

 

물론 우리 협회가 회원들 교육을 지금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간협처럼 당연한 그 권리를 법적으로는 주지 않으시나요?

 

매년 복지부 위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때마다 간호학원 간호사들이 자기들이 선생들이니 제자 보수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나서고

간호사를 보조하는 조무사니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자기네가 시켜야 한다고 간협이 나서고 ... 복지부는 그 공모절차를 매년 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해야 하고

 

왜 우리 간호조무사는 이런 모욕스러운 절차를 꼭 밟도록 해야 하나요?

 

이렇게 우리 간호조무사에게 절망을 주는 법이 의원님이 통과시키신 간호법입니다.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협회 이름 올린 것만도 감지덕지 하라. 최대 수혜자라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진심으로 간호조무사에게 혜택을 주는 법을 만들었다고 자신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