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 저버린 여야 국회 규탄한다!
90만 간호조무사는 학력제한 폐지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졸속 짬짬이 간호법 통과 중단해야 해
-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없다면 투쟁으로 대응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간호법’을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이라지만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요구사항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내용은 제외한 채 PA간호사 관련 내용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27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은 결사반대한다”라고 강력히 선언했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졸속인 여야 짬짬이 간호법 국회 통과 행위를 중단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반드시 반영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다음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간호법 통과 시도에 따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성명서]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 저버린 여야 국회 규탄한다! 90만 간호조무사는 학력제한 폐지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국회 여야가 긴급하게 간호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폐기에 앞장섰던 것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국판 카스트 법’이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동안 우리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간호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최대한 인내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해결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안을 당론으로 정하여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유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간호사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론으로 정하여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담기지 않았지만, 대부분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그대로 남겨둔 채 간호법을 서둘러 제정하겠다고 한다.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여당은 야당 핑계를 대고, 야당은 여당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우리 눈에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면서, 입법기관의 책임을 저버린 채 위헌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간호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간호사만 중요하고, 같은 간호인력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외면하고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만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PA간호사까지 졸속으로 제도화시켜 주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논의에서 제외해 버린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은 결사반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졸속적인 여야 짬짬이 간호법 국회 통과 행위를 중단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90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4년 8월 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