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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1-04-05
제목 4/5 잇따르는 ‘간호법’, 의사·간호조무사 이해·호응 못 얻어…난항 예상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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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조무사 요구 반영 전혀 안돼…사실상 ‘간호사법’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간호인력에 대한 규정을 독립적으로 담은 ‘간호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 인력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해 간호서비스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등의 직역 간의 반대와 간호인력 간의 의견 조율 문제 등으로 ‘간호법’ 제정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