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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 실시 -
❖ 지역 자율형의 통합돌봄 모형을 기획ㆍ실행하여
「민ㆍ관 협력 방식의 다(多)직종 연계」의 성공사례를 발굴
❖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하여 연내 16개 지역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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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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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노인 선도사업 :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ㆍ장애인 선도사업 :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ㆍ정신질환자 선도사업 : 경기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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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모두 노인 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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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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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일(월) 전북 전주시(노인),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를
시작으로 지역별 선도사업 출범식 개최
ㆍ경기 부천시(노인 6.7), 대구 남구(장애인 6.11), 경남 김해시(노인 6.19)
충남 천안시(노인 6.20), 제주 제주시(장애인 6.21), 광주 서구(노인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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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6월부터 앞으로 2년간(‘19.6~’21.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
○ 아울러 6월 3일(월)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선도사업은 그동안의* 보건복지 관련 사업ㆍ서비스와 전혀 다른 틀과 방식으로 진행된다.
* 중앙정부가 사업의 내용과 집행방식을 일률적으로 지침(통상 ‘사업안내’의 형식)으로 정하면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동일하게 집행하던 방식
-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 또한, 지역 주민, 민ㆍ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ㆍ제공한다.
- 선도사업 재정지원 예산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한다.
* 선도사업 국비예산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사업종류, 투입 재정규모, 집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구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통합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의 구성ㆍ배치도 지자체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실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ㆍ관의 다(多)직종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찾아봄으로써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多)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 재정 유인(인센티브)의 제공, 전문 인력의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합동 연수(워크숍), 관계자 직무교육 그리고 실행계획서 작성 등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해왔다.
○ 기초자치단체별로 집중적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대상자 기준과 통합돌봄 제공 목표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ㆍ보건소ㆍ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ㆍ운영하며, 2019년에는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8개 기초자치단체가 2019년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총 190 종류이며, 예산 약 280억 원(국비, 지방비 합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취합
○ 2019년 하반기에 실시할 지자체별 선도사업 모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안)이며 향후 지자체별로 보완ㆍ수정 가능
< 2019년 하반기 선도사업 지자체별 통합돌봄 모형과 주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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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선도사업) 경기도 부천시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 389명
ㆍ(유형 2)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180명
ㆍ(유형 3)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329명
ㆍ(유형 4) 재가 거주 65세 이상 노인(보편적 서비스) 9만 8000여 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31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확대형 가사간병 서비스 확대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경로당 유휴 공간을 활용한 ‘마을 돌봄터’ 운영
ㆍ효자손 플러스 집수리 사업 및 정리수납 코디네이터 운영
ㆍ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
ㆍ시 본청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 전담조직(지역통합돌봄정책팀, 융합서비스팀) 신설하여 4명을 순증, 총 8명의 전담인력 배치
ㆍ10개 광역동으로 행정체계를 개편(기존 36개 동), 6개 광역동에 지역통합돌봄팀을 신설(평균 3명 배치), 4개 광역동은 2명씩 인력을 보강, 총 26명 전담인력 투입
ㆍ10개 광역동과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을 1:1로 매칭 하여 민・관이 협력 하는 공동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주민건강센터 14개소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여 행정-복지-보건의료-돌봄을 촘촘하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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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선도사업) 전라북도 전주시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요양(종합) 병원 퇴원준비 노인 250명
ㆍ(유형 2)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노인 250명
ㆍ(유형 3) 재가 돌봄 사각지대 노인 110명
* 향후 ‘치매 어르신 돌봄 모델’ 확대 추진(‘19년 중)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9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 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LH 평화동 영구임대주택(50호)을 활용한 케어안심주택 조성사업
* 평화사회복지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보건지소ㆍ주거복지과ㆍ동 케어안내창구와 연계하여 보건의료ㆍ주거ㆍ돌봄 서비스 연계
ㆍ어르신 마음 건강지킴이 사업
ㆍ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건강한 음심재료 지원사업, 영양음식지원사업
ㆍ스마트 돌봄 플랫폼 사업(식사, 복약, 병원 검진 등 시간 알림)
ㆍ어르신 긴급돌봄서비스, 응급돌봄지원사업, 건강펜 질병예방사업 등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
ㆍ시 본청에 2개 전담조직(통합돌봄총괄팀, 복지자원발굴팀)을 신설하여 12명의 전담인력 투입, 19개 동사무소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52명 배치 후 단계적 확대)
* 시 본청 ‘복지자원발굴팀’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보건ㆍ복지 자원관리를
체계적으로 전담 관리하기 위하여 신설
ㆍ복합문제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3단계 지역케어회의 운영
* (1단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2단계) 민관 협력사례회의 → (3단계) 지역케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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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선도사업) 충청남도 천안시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요양(종합) 병원 퇴원준비 노인 75명
ㆍ(유형 2)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노인 120명
ㆍ(유형 3) 사각지대 만성질환 노인 20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5종 사업 추진>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독거노인 안심생활 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ㆍ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ㆍ방문재활치료 지원
ㆍLH 공공형 안심주택 지원사업
ㆍ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ㆍ통합돌봄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
ㆍ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활용한 안심생활 서비스 지원
ㆍ거동불편 어르신 이동지원사업
ㆍ천안형 돌봄 패키지 지원 사업(가사+영양+복지용구 등)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
ㆍ시 본청에 지역사회통합돌봄팀을 신설(3명 순증)하고 30개 동사무소, 보건소 4개소, 종합복지관 5개소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에 전담인력 46명 배치
ㆍ‘천사(천안시 사례관리)’ 슈퍼비전단을 운영하고 31개 기관과 대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 사례관리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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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선도사업) 경상남도 김해시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요양병원 장기입원 지역정착지원 돌봄 노인 75명
ㆍ(유형 2) 퇴원하는 이행기 회복지원 노인 300명
ㆍ(유형 3) 재가 독거노인 중 복합 만성질환자 및 입ㆍ퇴원 반복자 7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0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김해시 보건의료단체 지역통합 건강돌보미 사업
ㆍ고령자형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보급(15호 이상)
ㆍ맞춤형 식사지원사업 및 의료기관 외래 진료 동행서비스사업
ㆍ장기입원 후 퇴원노인에게 맞춤형 생필품 지원사업 등
ㆍ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활용한 안심생활지원사업 등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
ㆍ시 본청에 지역통합돌봄팀(5명)과 건강돌봄팀(3명)을 신설하고
19개 읍면동에 통합돌봄 전담인력으로 19명 배치
ㆍ김해형 사례관리 거점기관인 ‘희망e음’ 센터(48개 민‧관 기관이 참여)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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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선도사업)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만성질환자 중 의료 미 이용군 및 과소치료군 노인 400여 명
ㆍ(유형 2) 병원‧시설 입원환자 및 입소자 중 지역복귀 추진 대상자 50명
ㆍ(유형 3) 3개 이상 만성질환자 중 미 관리군 3,335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8종 사업 추진>
ㆍ어르신 건강기능 회복 지원 사업
ㆍ노인편의주택 개ㆍ보수 지원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어르신 돌봄택시 운영지원 및 맞춤형 영양음식 지원 사업
ㆍ병원ㆍ시설 퇴원 노인 복지 및 가재도구 지원 사업
ㆍ퇴원 노인 방문도우미 플러스 서비스
ㆍ‘행복 매니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ㆍ운영
* 제공 서비스의 주요 정보(핵심활동 평가, 서비스 제공 위치 및 시간 등) 공유 등
ㆍ이동통신(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사업 및 돌봄 가족 지원 사업
ㆍ24시간 안심출동서비스 등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
ㆍ구 본청에 통합돌봄 전담조직(통합돌봄과 및 4개 신설팀)을 설치하여 15명의 인력을 순증하고 18개 동사무소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34명을 통합돌봄 안내창구에 배치
ㆍ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의 종합병원이 의료적 차원에서의 자문과 지역케어회의 운영 지원(권역당 노인 7,000여 명 관리)
ㆍ3단계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하여 촘촘한 사례관리(동 단위(매일), 권역별(주 1회), 구 단위(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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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선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발달, 뇌병변)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4,185명
ㆍ(유형 2) 시설 입소대기 및 퇴소 희망 장애인 218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12종 사업 추진>
ㆍ개인별 맞춤형 통합돌봄 욕구조사 사업
ㆍ맞춤형 인프라 구축 통합 돌봄 센터 운영
ㆍ행복ㆍ맞춤 생활 설계 행복 플래너 운영
ㆍ주거안심 생활지원 사업
ㆍ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사업
ㆍ자립체험주택 및 케어안심주택 운영 사업
ㆍ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시설 운영 사업
ㆍ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사업 등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
ㆍ시 본청에 통합돌봄지원팀 신설(3명 순증, 도 본청에서 2명 지원), 희망복지지원팀 인력 보강(1명), 26개 읍면동 통합돌봄 안내창구에 전담인력 57명 배치(복지 17명, 간호 5명)
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지역케어회의 운영(공공 8개부서, 민간 19개기관이 참여)
ㆍ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보건-복지 간
연계 추진(22명의 보건, 복지, 학계, 주거, 연구기관 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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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선도사업) 대구광역시 남구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탈시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160여 명
ㆍ(유형 2) 재가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5,50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5종 사업 추진>
ㆍ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ㆍ올바른 약물복용 방문약사 사업
ㆍ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ㆍ맞춤형 건강식 배달 사업
ㆍ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지원 사업
ㆍ자립주택 입주자 종합건강검진 사업
ㆍ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
ㆍ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등
ㆍ돌봄 가족 지원 및 서로-돌봄 품앗이 공동체 운영
ㆍ첨단 IT 스마트 돌봄 환경(안심생활 지원) 조성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
ㆍ시 본청에 통합돌봄팀 신설(3명 순증), 13개 읍면동 통합돌봄 안내창구에 전담인력 15명 배치(간호직 2명, 사례관리사 13명)
ㆍ통합돌봄팀을 7월중 정원 증원(3명에서 5명으로)하여 12개 지역 전문기관(사회서비스원, 대학병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활동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 운영
ㆍ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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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경기도 화성시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장기입원에 따른 지역사회 복귀 대상 정신질환자 약 500여 명
ㆍ(유형 2) 정신보건복지서비스 미 이용자 등 200여 명
ㆍ(유형 3) 주거복지 강화 지원 정신질환자 250여 명
ㆍ(유형 4) 집중사례관리 및 위기개입 필요 정신질환자 700여 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0종 사업 추진>
ㆍ정신질환자 자립체험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사업
ㆍ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ㆍ지역사회 초기적응 지원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서부권 취약지역 통합건강 지원사업(원-헬스 케어사업) 등
ㆍ정신질환자 24시간 위기대응 사업
ㆍ초발정신질환자 만성화 예방 사업 2030프로그램
ㆍ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행복 빵빵 마음건강버스”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
ㆍ시 보건소 재활보건팀(2명), 융합서비스팀(5명) 인력 증원, 26개 읍면동에 통합돌봄 전담인력으로 29명의 전담인력 배치
ㆍ‘중증 정신질환자 사회복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시 본청 융합서비스팀이 주관하여 운영(협의체에 병원 등 민간 18개 전문기관 참여)
ㆍ지역의 경찰서ㆍ소방서와 업무협약 채결, 중증정신장애인 위기대응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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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선도사업 대상자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궁금하면 가까운 읍면동, 보건소 등의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나 시군구 담당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다.
* 8개 지자체 담당직원 연락처 : [붙임 4] 참조
□ 한편,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선도사업 수행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관찰ㆍ기록(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는 공개경쟁입찰과정을 거쳐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 반영이 필요한 내용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직능단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연합대학원대학교 신설, 특성화대학원 지정), 다양한 재원 분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비ㆍ지방비 등) 간 연계․조정방안 등 심층 검토과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중장기 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한다.
□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는 관련 사업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5.9일 보도참고자료 참조: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내에 8개 지자체를 추가하여 노인 선도사업을 확대한다.
□ 박능후 장관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경기도 화성시 출범식에 참석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 개개인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가족ㆍ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붙임 >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개요
2. 지역사회 통합돌봄 홍보자료 및 상징
3. 선도사업 지자체별 출범식 개요
4. 선도사업 지자체별 담당자 연락처
< 별첨 > 경기 화성시 선도사업 실행계획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