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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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07 | |
제목 | [보건복지부][보도자료]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돌아보는 어르신 정책 성과 | |
조회수 | 20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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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돌아보는 어르신 정책 성과
- 문재인 대통령 내외, 어버이날 맞아 치매안심센터 방문해 치매국가책임제 운영 현황 점검(5.7)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5월 7일 서울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치매 상담, 치매 검진, 1:1 맞춤형 사례관리, 다양한 예방프로그램, 가족 쉼터 등의 서비스를 ’19년 3월까지 208만 6000명이 이용하였다. ○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18년 1월부터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1만 2139명이 이용 중이다. (’19.3월 기준) * 신체기능이 양호하나 인지적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 건강보험료 순위 25%이하 (50→60% 경감) : 본인부담 최대 19만8000원 → 15만9000원건강보험료 순위 25%∼50% (0→40% 경감) : 본인부담 최대 39만7000원 → 23만8000원(’18년 기준) - 아울러 치매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94개소를 구축 중이다. * ‘18년 공립 신축 52개소 + 일반시설 전환 42개소 ○ 치매 의료비 등 치매 치료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되었다. - 치매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20~60% → 10%로 인하하였다. * 약 3만 2000명 대상 96억 원 지원(’18) - 신경인지검사(’17.10)․MRI(’18.1)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본인부담을 1/2수준으로 경감하였다. * 신경인지검사 약 30∼40 → 15만 원, MRI검사 약 60 → 33만 원 (상급종합병원 기준) - 또한 공립요양병원 50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 중이다. * 5개 병원 전문병동 설치공사 완료, ’19년까지 모두 완료 예정 ○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도 추진되었다. -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18.3~)하고 있다. * ’19.3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문 사전등록 총 7,590건 - 옷 등에 부착하여 경찰, 관공서, 보호자가 배회 치매 어르신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실종예방인식표 발급도 활성화 중이다. * 실종예방인식표(경찰청 협조) ’16말 1만 6442건 → ’18말 6만 5583건 * 공공후견 심판청구 20명, 결정 11명 □ 이 외에도 정부는 어르신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꾸준히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였다. ○ 기초연금은 ’18년 9월부터 월 최대 20만9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517만 명의 어르신의 연금 지급액이 상향되었다. - 또한 ’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저소득 어르신(154만 명)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하였다. ○ 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18년 참여 어르신은 54만 4000명) * 노인일자리 목표 : (’16) 41.9만 → (’17) 46.7만 → (’18) 51만 → (’19) 61만 개(+10만) * 누적참여자 : (’16) 43만 → (’17) 49.6만 (18.4%↑) → (’18) 54.4만 명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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