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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8-11-15
제목 11/14 ‘또 패싱?’ 커뮤니티케어 간호조무사 역할 없나
조회수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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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091

 

[기사 전문]

의원의 83%, 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 59% 간호인력 비율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가 커뮤니티케어에서 ‘패싱’되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거세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 서비스를 의사와 간호사만으로 설계한다면 인력 수급은 차치하고 재정적인 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를 통해 제기됐다.

 

우선 최종현 기획이사는 보건복지부의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의 인력 자격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력자격 기준 권장사항을 살펴보면 간호조무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최종현 기획이사는 “과거 보건(지)소의 결핵예방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국가통합보건사업의 핵심인력이던 간무사를 홀대하고 있다”며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약 2900여 명의 간무사는 투명인간인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환자 관리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을 전담하는 케어 코디네이터를 간호사만으로 실시하겠다는 것 또한 의문을 표한 최종현 이사이다.

 

최 이사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의원급은 간호사 없이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의원급 근무자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보유한 간무사가 1만1922명이나 되고 실제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자가 많다”고 토로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간무협의 지적 사항 중 하나이다.

 

치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인력의 절대 다수가 간무사이고, 이들은 실질적으로 치매환자 간호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외시킨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이라는 것.

 

최 이사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인력기준을 완화해도 간호직 공무원이 대부분인 보건소에서 간무사 채용을 기피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치매5등급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외에도 최종현 이사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동 보조인력에서의 간무사 패싱 문제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확대, 텔레케어 활용 활성화 등을 주장했다.

 

최 이사는 “커뮤니티케어는 관련 직종 전체가 제도 구성 단계부터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현행과 같이 일부 전문가들과 특정 직역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추후 협업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만성질환관리제 케어코디네이터 인력에 간무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조를 약속한 대개협 또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은 조직과 인력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은 “현재 우리 의료제도 하에서는 일차의료의 기능이 취약해 커뮤니티케어 의료서비스가 부실해질 위험이 높다”며 “의료·보조인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제도 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조언했다.

 

좌 부회장은 이어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한 지역일수록 의료 및 보조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의원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간무사를 배제하고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했으나 간호조무사 패싱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은 “보건인력들 자체가 서비스이고 인력 투입은 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중요하다”며 “사업을 할 때부터 다양한 모델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통합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에서 간무사 배제에 대한 지적과 바람들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추진할 때 업무의 적합성을 일일이 고려해야 어느 정도 가능한지 알 수 있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니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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