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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 간호조무사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8-11-15
제목 11/14 ‘투명인간’된 간무사 근로환경 결국 ‘의료제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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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071

 

[기사 원문]

열악한 처우에 놓인 간호조무사가 점차 ‘투명인간’화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적정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전제되지 않은 의료제도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어려운 경영환경과 무한경쟁 의료 시스템 하에 방치된 의원과 병원의 척박함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은 의원과 병원계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의료제도 변화에 달려 있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주장은 14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의협, 병협 관계자들을 통해 나왔다.

이날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바일 설문조사에는 지난해 8664명보다 약 3천 명이 감소한 5803명이 참여했으며 조사 내용은 주요 질문 37개, 기타 질문 21개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전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미만율이 27.5%로 지난 13.8%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44.1%), 연차휴가수당 미지급(55.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51.5%), 휴게시간 미준수 등에서 관련법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정민 노무사는 “사업장에서 2018년에 근로시간 단축, 복리후생비 삭감, 상여금 삭감 등의 제도 변화가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간무사의 열악한 환경만큼이나 영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영업 의사들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했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현실적으로 간무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지만 자영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의사도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며 “현재와 같은 의료제도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은 요원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즉, 건강보험 저수가 기조 개선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대폭 인상이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

성종호 이사는 “정부는 말로만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실제 정책은 상반되게 수행하고 있다”며 “간무사의 주된 근무지가 의원급임을 고려한다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병원계의 입장도 이와 대동소이했는데,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미래정책 부위원장은 간호조무사들의 열악한 처우 수준은 ‘단언컨대 간무사를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의료법에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병관 부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경우 인력기준에 간무사를 포함하도록 해 인력채용에 대한 보상기전이 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간호관리료차등제 적용에 있어서 병동 간호인력으로서의 수가 보전이 없다”며 “속된 표현으로 투명인간이 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병원계 현장은 국가 통제하의 수가구조 속에서 강제 의무화 된 법안과 규제가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돼 이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김병관 부위원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같은 근무시간에, 같은 환자에게 각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직역은 그 인력숫자에 따라 돈을 주고 어떤 직역의 서비스는 수가에 포함시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호조무사들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넓히려 해야 한다”며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니 이것을 합법화 할 수 있게 협회 차원에서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관련된 예산 편성도 실제 이뤄졌다는 점을 피력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올해 없던 예산인데 다른 재원으로 1억 원을 배정해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조사가 끝나면 장·단기 정책방향 제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이어 “여기서 나온 대안들이 입법화되거나 예산화 되면 정책에 반영될 수고 있다고 본다”며 “2019년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또는 일차의료 건강관리 부분에서 간호조무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정 예산으로 2억원 정도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