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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8-08-14
제목 [20180814 보도자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문
조회수 1185
첨부파일
배포일 2018. 8. 14
보도일시 2018. 8. 14 (화) 즉시
담당자 임형찬 
연락처 02-6951-4175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

- 간호조무사가 1차 의료기관 종사자 중 절대 다수의 정책 대상자, 의견 수렴해야 -

 

지난 8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계획이 공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하여, 2019년 하반기에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논의나 향후 계획에서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일차 의료기관 종사자 절대 다수가 간호조무사라는 점을 볼 때, 정책 대상자들을 간과한 정책 계획과 결정으로서 성공적 시행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간호조무사 직종은 과거 1960년대부터 모자보건사업, 결핵예방사업, 기타 예방접종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등 일차 의료 최일선에서 대국민 보건 상담 및 건강관리를 담당해 온 역사가 있다.

 

2016년 통계 기준에 따르면 의원 및 한의원 근무 간호조무사는 87,142명이며, 전체 간호인력 102,570명 중 85%라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독립적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다.

 

따라서 1차 의료기관의 종사 인력에서 절대 다수인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향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논의에서 간호조무사 직종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히는 바이다.

 

1. 일차의료 기관 종사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정책 대상자로서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만성관리질환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에 간호조무사 직종도 참여하여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2. 향후 전체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직종을 대표하여 위와 같은 입장문을 밝히며,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일차의료 만성관리질환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2018.8.14.

대한간호조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