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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화 컨텐츠
| 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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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7-16 | ||||||||
| 제목 | [20180716 보도자료] 간무협,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의결에 대한 입장 밝혀 | ||||||||
| 조회수 | 30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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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의결에 대한 입장 밝혀 - 최저임금 인상에는 환영하지만 상여금, 복리후생비 산입에는 우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지난 14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연속 10% 이상 인상된 것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됨으로 인하여 실질 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 5월 간무협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이 공동 조사한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40.1%가 최저임금 이하일 정도로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직종 중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에 속한다.
특히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없애는 등 간호조무사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편법이 적지 않았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간무협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으로 인한 임금저하 금지와, 최소인상률 보장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수가를 신설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동에 대하여 간호수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방지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간무협의 주장이다.
한편, 간무협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하여 8월말까지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9월 중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실태조사와 관련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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