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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화 컨텐츠
| 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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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2-01 | |
| 제목 | 1/24 간호인력 부족 대책도 없이 간호·간병 확대 가능? | |
| 조회수 | 594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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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링크]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488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기사 원문] 간호인력 부족으로 잠시 주춤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문재인 대통령의 보장성 강화 기조와 함께 다시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정부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돼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아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병원계의 우려 속에서도 급속하게 확대됐다. 그 과정에서 지방 중소병원들은 안 그래도 부족한 지방 간호인력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방병원 60% 이상이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인력 수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병원들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역시 2017년까지 1,000곳으로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애초 계획과 달리 지난 2017년 350여 곳 확대로 목표에 한참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원인에 대해 병원계는 물론 간호계 역시 간호인력 부족을 들고 있다. 이에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지난해 국회와 의료계는 앞 다퉈 정부에 간호인력 수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때 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월까지, 다시 연말까지 간호인력 수급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로 병원계와 간호계의 열띤 목소리를 잠재워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역시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간호간병서비스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올해(2017년) 안에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며, 간호협회와 함께 유휴인력을 사회로 이끄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 2018년이 됐지만, 복지부의 간호인력 수급종합대책은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다. 이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의 '열쇠'라 할 수 있는 간호인력 수급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간호사 수급이 어려운 병원들을 위해 간호사 수를 줄이고, 간호조무사와 간병인으로 구성된 보조 인력을 늘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제시해 의료계는 어리둥절하는 모습이다. 간호사가 부족하니 간호사 확보 수준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논리에 일각에서는 '꼼수'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간호계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목적이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면서도, 높은 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입원 서비스의 핵심인 간호사를 줄인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반발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복지부는 국무총리 업무보고를 통해 간호인력 수급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는 "직역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의견 조율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을 위한 근본적인 간호인력 대책이 묘연한 가운데,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책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메디파나뉴스 조운기자 / 201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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