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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8-02-01
제목 1/18 政, 간호간병서비스 개선 추진…환자요구도 따라 간호인력 탄력배치
조회수 381
첨부파일
[기사 링크]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614


[기사 원문]

- 국무총리실 업무보고…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이원화

간호사 수 부족 문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에 애를 먹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인력 기준 중 간호사 수를 줄이고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 수를 늘리는 서비스 모형을 고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간호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의료기관에는 기존대로 간호사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용하지만 간병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기관의 경우 간호사 수를 줄이고 보조인력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1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지방‧중소병원 상황을 감안해 간호사 배치 완화 및 보조인력 상향 모형을 도입하고 상급종합병원 등의 참여병동 제한 완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새로운 모델이 적용되는 대상 기관의 기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이용하도록 수가를 개편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건강‧가족지원이 강화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를 제도화하고 전문요양실을 시범도입하며, 심사를 통한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법제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따른 병원, 요양시설 등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제도개선 및 보완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야간에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그대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맞벌이 부부가 많고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이 있어 이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관리에서는 보건소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나눈 의료서비스 제공을 천명했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증진사업은 일반인과 환자 등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간호사‧영양사‧운동관리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안내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기존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을 상반기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는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연내 256개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월부터 치매진단영상검사(MRI)를 건보 적용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운영(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외 1월까지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환자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금 경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호스피스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7월)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확대(2018년 3개소에서 2022년 12개소로)해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관련 정책으로는 5월 도입되는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제도 외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2021년까지 시도별 확충)해 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장애아동 주치의제 도입, 재활 수가 개선 등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장애인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정착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스마트헬스케어사업 지원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확대(2018년 300억원) ▲건보 보장성 강화(23일 상세내용 추가 보고) 등을 추진한다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 / 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