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에 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간무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간협의 ▲대졸자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이 규정된 이유는 보건복지부 탓 등의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비난했다.

먼저 간무협은 "간협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막지 않고 있다. 대졸자도 간호학원을 수료하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 40%가 대졸자'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며 "간협의 이러한 주장은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엉뚱한 동문서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당연히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며 "이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간무협은 "고졸이건, 전문대졸이건, 대졸이건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사람은 간호학원에서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항"이라며 "협회가 이를 문제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이라며 "이 조항 때문에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 다시 간호학원에 학원비를 내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협이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이 규정된 이유를 보건복지부 탓으로 돌리는 것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수정한 것은 복지부가 아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간협 신경림 전 회장이었다고 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었다. 2012년 전에는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돼 있었고, 그래서 평택 국제대에서 2012년 간호조무과를 신설했다”며 "다만, 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화를 전제로 2014년~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을 중단하되, 2018년부터 다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신경림 전 간호협회장이 2015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못박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2018년부터 가능했던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간무협은 "진실이 이러한데, 간협은 지금의 의료법에 있는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마치 복지부가 만든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간무협과의 대화에 응하라. 간호법의 제5조 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특성화고 교사들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문제 삼는 간무협을 규탄하고 나섰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간무협은 전문대 간호조무 관련과 졸업자가 시험 응시 과목을 모두 이수했음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있지도 않은 전문대 간호조무(관련)과를 예로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 제80조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며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지정해준 기관에서 수강하는 게 맞지 않은가. ‘다른 곳에서 수업을 들었으니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과 같다. 정치 놀음에 중등직업교육체제를 흔드는 행태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출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111